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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판례

요실금 수술 부당청구 과징금
선고일2014-05-01 열람번호 : 1122
사건종류 미선택
진료과목 미선택
사건번호 2012구합19120
1심 원고 승 판결문 신청
선고일 2014-05-01
판결문 요약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 수술비를 부당청구한 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1억 7천여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고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.

현지조사 과정에서 적발한 부당청구 자료가 조작이 아니라 원본일 수 있음. 조작을 증명할만한 증거 부족.
키워드 #인조테이프# 요실금# 현지조사# 과징금# 업무정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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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결문 사건명 : 요실금 수술 부당청구 과징금 (열람번호: 112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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